한쪽선 “거짓” 다른쪽선 “억지”
정치권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로
정상회담록 공개땐 국격도 훼손
朴-文 누가됐건 책임 뒤따라야
‘비밀회담이다, 공개회담이다’ ‘녹취록이 있다, 없다’ ‘폐기했다, 안 했다’.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꼭 ‘아사리판’이다. 국가안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뭐가 뭔지 잘 들어오지 않고 당리당략만 보인다. 외교적 파장이나 역사기록 열람 원칙의 훼손 등 정략에 희생되어선 안 될 금기의 영역까지 마구 헤집고 있다. 국격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듯하다.
웬만하면 지켜야 하는 금기들이지만,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젠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때다. 카이사르도 금기-당시 로마법은 무장한 군대의 로마 본토 진입을 금지-를 깨뜨렸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 로마의 분열이 종식됐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인식은 굳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지 않아도, 공개발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상회담에는 어울리지 않는 ‘막말’을 했느냐를 확인하자는 것인데, 이렇게들 난리니 어쩔 수 없다.
불과 5년 전 정상회담 기록을 공개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국정원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은 사실 국가기록원에 보관해야 할 전직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거의 같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즉 여야 합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니 두 대선후보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미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동참을 요구했다. 문 후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여야가 합의할 만한 새로운 조건을 내걸든 이젠 박 후보의 결단이 중요하다. 더 이상 면책특권을 ‘방패’ 삼은 정문헌 의원이나, 여권 관계자라는 ‘익명의 베일’ 뒤에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커진 데는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의 ‘거짓’이나 ‘억지’가 작용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야 할 자료가 어떻게 국정원에는 그대로 남아있는지, 국가일급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들에 몇몇 정치인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종북’이건 아니건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은 법에 입각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국격 훼손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다.
춘추시대 중국에 ‘깊은 물속에 사는 고기를 본 사람에게는 상서롭지 않은 일이 생기고, 깊은 곳에 감춰 둔 일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생긴다(察見淵魚者不詳 知料隱匿者有殃)’는 말이 있다. 굳이 연어(淵魚)를, 끝내 은닉(隱匿)된 자료를 보자 했으니 상서롭지 않은 일이나 재앙을 감수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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