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은 24일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합동군사기구를 설립하고 지휘 기능도 강화하는 등 대북 전방위 대비체제를 유지 보강키로 합의했다. 2015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 발생할지 모를 전력 공백을 없애고 한ㆍ미 연합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컸던 전작권 환수 이후 상황에 대한 양국 간 대응전략 수립은 일단 잘 마무리된 셈이다.

특히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 발사 전 단계에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은 큰 성과다. 이는 북한군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또 요격 등 군사력 동원도 수반할 수 있는 일괄제어 첨단 시스템이다. 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도 추진키로 했다. 차질 없이 실행한다면 전작권 환수 이후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함은 물론 신개념 방위대응태세 발판을 구축할 수도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한미연합사 대체기구를 단순한 연락 기능이 아닌 강력한 지휘체로 설립 운영키로 한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앞으로 운영될 실무협의체는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기 바란다. 사회 일각의 불순세력이 전작권 환수를 마치 우리 땅에서 미군을 몽땅 몰아내는 계기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ㆍ미 간 군사협력은 더 치밀하게 보강돼야 마땅하다.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은 아슬아슬하다. 북한군 미사일은 전후방 25개 기지에서 남쪽을 향하고 최전방 600문 이상의 장사정포는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최근 탈북단체의 ‘삐라’ 살포 움직임에도 포문을 열어젖히고 ‘무자비한 타격’ 운운한 그들이다. 서북도서 및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 북한 사병의 잇따른 귀순 사건이 새 불씨가 될 소지는 여전히 다분하다. 대선 국면을 악용, 혼란을 조장하고 또 물리적 도발도 감행할지 모른다.

한ㆍ미 공조를 아무리 강화한들 우리 내부의 안보의식이 안이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북한 사병의 ‘노크귀순’ 사건은 경악 그 자체였다. 물론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몸 바쳐온 참된 군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조일 필요가 있는 것이 군 기강이다. 안보 이상 중요한 것도 없다. 이번 대선은 전작권 환수를 감당할 대통령을 뽑는 만큼 안보에 부합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