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갈수록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숫자상으로는 이미 성장세를 멈추고 제자리걸음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3분기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성장에 그쳤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그것을 말해준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6%의 성장률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처지에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조차 팽배하다. ‘잃어버린 10년’의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일본의 경우가 우리에게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되돌릴 만한 요인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 원화 강세까지 겹쳐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고비를 맞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덩달아 얼어붙고 있다. 그나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일부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행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현재 저점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활력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곳곳에 도사린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희망사항에 가깝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나 미국의 ‘재정절벽’ 완화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사 해외의 여건은 나아진다고 해도 국내 여건이 걸림돌이다. 가장 큰 장벽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문제다. 요즘 진행되는 논의의 초점은 결국 재벌을 규제하고 옥죄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망이 불투명한 처지에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주변 상황만 엿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세계 경제가 호전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적절한 분배정책을 통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막아야겠지만 그렇다고 경제성장까지 저해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만큼 성장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경제는 계속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백약의 처방으로도 경제를 되살리기에 한계가 있으며 경제민주화 정책 자체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