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페이스 하다 지칠까 걱정
우선순위 정해 완급 조절하고
선택·집중으로 효율성 높여야
언제 이런 때가 있었던가.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멤버가 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돌파하며 선진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20-50클럽’에도 가입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얼마전에는 베니스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이 영화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한류 열풍이 일어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최근에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음반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한국이 마치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이 흐름을 타고 바야흐로 복지도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문제는 지난해만 해도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새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수조원이 왔다갔다하는 대형 복지사업이 비교적 쉽게 결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바야흐로 기마민족의 후예답게 속도감 있는 복지를 펼치고 있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에 복지 확대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논리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다. 재정당국은 얼마전 벌금과 과태료를 더 걷어 내년의 세수 부족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국은 세금 인상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득 상위계층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국민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세금을 흔쾌히 더 부담해줄지는 미지수지만 복지를 확대할 생각이라면 달리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욕 먹을 각오하고 세금을 더 걷고, 정부 세출구조를 복지중심으로 대폭 바꿔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고개를 든 복지 확대 분위기가 대선정국을 계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선후보의 복지경쟁을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 또한 적지 않다.
복지는 일정 부분 정치에 의해 탄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ㆍ정략적으로 이용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복지경쟁이 어디까지 갈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차제에 이번 대선을 계기로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 그것도 과히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겐 지난 시절 단기간 내 고도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지 않은가.
다만 선진 복지국가의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한 경주에서 페이스 조절에 실패할까 걱정이다. 속도가 늦어도 문제지만, 초반에 너무 질주하다 후반에 체력이 고갈되면 목표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복지경쟁은 환영하지만 안전속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후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조절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 집행이 필요하다. 이 즈음에 우리의 복지국가 여정을 동반해 줄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