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새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처럼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영양배달사, 입양전문가 등의 직종을 만들어 국가가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한 제도다. 이 일자리는 주로 장년층에 배려할 방침이라 하니 일을 하려는 노인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조기퇴직자와 은퇴자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질은 한층 높아진다는 이점도 있다. 운영을 잘하면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다양한 선진 사례를 더 연구해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 제도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일자리 늘리기는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다.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핵심 공약은 모두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마다 아이디어를 짜내지만 재탕 삼탕에다 현실성마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절박한 상태지만 이에 더해 고령화사회 진척으로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는 일자리와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육과 노인요양, 환경보호 등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가 본격 저성장기에 접어드는 내년에는 일자리 만들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협력하면 사회적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유력 후보들은 마땅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문제는 일자리의 지속성 여부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 등 비슷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일선 읍ㆍ면ㆍ동 차원에서 적당히 돌려먹기 식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국가 고용 일자리다운 체계적 관리가 성공의 필수다. 일에 대한 최소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급여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