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큰 틀에서 연속성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다행스럽고 또 환영할 일이다. 오바마 정부 들어 한ㆍ미 협력관계는 역대 여느 정부 때와는 비견이 안 될 정도로 견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대 또한 크다. 그러나 국제적인 변수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지금 세계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처했고, 국제사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 특히 북한에 이어 한국까지 거의 예외 없이 권력 변환의 정점에 와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이기주의가 만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한ㆍ미 간 현안이 산적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보완 유지해야 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원자력협정 등 한ㆍ미 동맹관계에 있어 시각차가 현격한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방위비 분담 협상은 분담비율에서부터 합의점을 쉽게 찾기 어렵겠지만 시한이 내년 말이고, 원자력협정은 2014년 3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은 무엇보다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들이다. 특히 2015년 전작권 이양에 따른 대체기구 신설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다 쏟아야 한다. 북한이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했지만 향후 4, 5년간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을 온전하게 국제사회로 이끌어냄으로써 핵문제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때마침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에다 해군력 증강을 노골화하고, 북한에는 경협을 미끼로 영토관할까지 넘본다.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ㆍ미 군사동맹 관계다.

산업 측면에는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우선 미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고용ㆍ소비ㆍ투자 등 성장정책이 지속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만 통상압력 등 교역파고는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보호주의는 노골적이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섬유,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 등 제재 조치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규제 등이 우려된다. 보다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당장 새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공히 안보와 경제에 미덥지 못한 측면이 많다. 기록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는 외면한 채 오로지 대기업 때리기를 일삼고, 성장동력을 찾기보다 허황된 복지공약에만 매달린다. 특히 세 후보 모두 경쟁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쏟아내기 바쁘다. 유권자들은 중요한 시기에 경제ㆍ안보 두 축에서 누가 과연 합당한 대통령감인지 잘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