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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생과 성장, 방향 맞지만 속도조절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단체 방문이 눈길을 끈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꾸려갈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공식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택한 것부터 이전 대통령 당선인들과 달랐다. 특히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언급은 매우 이례적이며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에서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겠다”는 말도 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강조로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중시 의지가 역력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가진 대기업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던진 메시지는 더 강렬하다. 그 핵심은 대기업도 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민들 희생과 국가적 지원으로 오늘의 성장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공동체 내에서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이 어렵다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부터 하지 말고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날이 서 있다. 대기업의 부동산 투자와 골목상권 침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자제도 당부했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그의 말대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박근혜 식’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며, 이미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수차례 강조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된 사안이다.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잘하면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속도조절이다. 일자리가 중요하고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지만 무리한 추진은 반기업 정서만 부추기고 경제 전반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치닫는 우리의 경제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무리하게 밀어붙여 대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친화적이며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강소(强小)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대기업의 장점을 살려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기업은 여전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경제 회복의 핵심 축이다. 대기업들도 박 당선인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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