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각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고 과거 관행에 얽매어 타성적으로 유지해 가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어 공약실천 방안 마련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각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실제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다분히 이상론에 치우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껏 누차 지적되어 왔던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경제난과 생활고에 부딪혀 있는 국민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내 부모님이나 자식이 곤경에 처한 경우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진정성이 실린다면 정책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뽑아 주겠다는 약속의 실천은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공약으로 제시된 사항을 모두 이루겠다는 의욕은 좋다. 하지만 어차피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복지 및 국방 분야의 공약은 현실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재원 마련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없이 금융소득 과세나 지하경제의 양성화 조치만으로 필요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구상도 보완돼야 한다. 자칫 정책만 벌여놓고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한다면 설익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정권 이양기를 틈탄 부처 사이의 힘겨루기 움직임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다른 부처의 업무를 자신의 관할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기보다는 일단 몸집을 부풀리려는 부처 이기주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공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조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조직과 기능의 이합집산으로 오히려 부작용과 후유증이 적지 않았던 과거의 사례도 하나의 교훈으로 기억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