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반대의견에 귀 기울이고
인사는 지역아닌 능력위주 안배
개혁열망 높을때 혁신 이뤄야
대통령선거 1년 전쯤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논문 데이터도 얻고 새 대통령 자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알아볼 겸해서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꽤 흥미로웠다. 수평적 리더십과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기대가 응답자의 절반 넘게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식 리더십에 대한 변화 욕구로 보였다.이 대통령 취임 후 우리 사회 갈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았지만 MB 정부의 밀어붙이기 국정 운영과 ‘고소영’ ‘강부자’로 통칭된 편향인사로 갈등은 계층, 지역, 이념, 노사를 넘어 종교, 세대 등 전방위로 확대됐다.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같은 사업을 임기 내에 완성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나 문화재 조사 같은 중요한 절차를 거의 무시하고 밀어붙였지만 결국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까지 돌아본다면 소통의 중요성이 새삼 절실하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가 2011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성인 남녀 10명 중 9명이 한국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했다. OECD 30개국 중 한국의 갈등관리 역량도 27위로, 역으로 말하면 갈등이 4번째로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1970년 오일 쇼크 이후 국가 발전이 정체된 국가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분열된 국가들이었던 점은 갈등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화해와 대탕평으로 끊겠다고 선언했다. 방향은 참으로 옳으나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통합 실천을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국민은 이 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벌써 인수위원회 선정 과정과 그 후 운영에서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우려가 많다. 사실 박 당선인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소통이 어렵다고 알려져왔다. 수평적인 리더십과 소통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많이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정된 정책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먼저, 박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국정쇄신정책회의나 국가지도자연석회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야당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한 48%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 가능한 제안은 적극 받아주기를 바란다.
둘째, 인사는 능력을 벗어난 지역 안배가 아니라 능력에 기초한 지역ㆍ성별ㆍ연령별 안배이어야 한다. 그냥 적당한 안배는 요식행위로 끝나고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초기에 정치 혁신을 이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흐지부지된다.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은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회 과반을 가진 여당이 먼저 당선인과 함께 획기적 선언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대타협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 협약을 통해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늘리기로 대타협을 이뤄내 그 후 10여년 동안 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기초노령연금 증액에 필요한 예산을 국민연금에서 가져온다는 최근 보도에 젊은이들이 발끈했다. 지역, 노사, 이념, 계층 간 갈등에 이어 세대 간 갈등이 가진 영향력은 지난 선거에서도 확인됐다. 특히 노인복지 확대와 정년연장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복지, 남북문제, 노사 문제의 국민적 대타협을 박 당선인이 반드시 이뤄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