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는, 당시로는 다소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는다.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표지문을 내걸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구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청소년들에 당구를 금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계 반발했지만 이 결정으로 미성년자들이 당구장을 출입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3월 12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63일 동안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었던 노 대통령은 5월 14일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 성매매가 위법이냐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인지에 대해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 여부를 제청했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거나 중요한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던 헌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서민들의 저녁자리에 안주로 등장하고 있다.

헌재의 상징 문양은 기둥과 문으로 이뤄져 있다. 기둥은 헌법을 수호, 국가의 근본을 굳게 지키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미지. 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헌재의 이미지를 빛이 확산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헌재는 설명하고 있다. 헌재를 이끄는 인물이 상징에 걸맞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창협 디지털뉴스센터장/jlj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