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인수위원회에 담뱃값을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오래전부터 담뱃값 인상을 꾸준히 검토해온 것은 사실이다.
담뱃값은 지난 2005년에 한 차례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다. 서민물가가 매년 몇 퍼센트씩 올랐지만 담뱃값만은 그대로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담뱃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됐다. 담뱃값이 가장 비싼 나라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1년 현재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7.3%에 달한다. 이는 16.4%의 호주, 16.7%의 미국, 19%의 캐나다, 22.3%의 영국 등은 물론 26%의 OECD 평균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32.2%의 일본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뿐만이 아니다. 여성과 청소년들의 흡연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 흡연율이 정부 공식 통계보다 배가량 높은 14.5%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의 흡연 경험률을 보면 고등학교 고학년에서 남학생은 45%, 여학생은 30%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물론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 반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는 매우 많다. 담뱃값이 낮은 나라일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이 돼 있다. 세계은행에서도 담뱃값이 10% 오를 경우 담배 소비가 적게는 4%, 크게는 8%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립암센터의 조사 결과에서도 담뱃값을 5000원 인상하면 흡연자의 36.1%가 금연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3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한 이후 회원국들에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 정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높은 담배 가격을 통해 이미 흡연율 억제 효과를 봤고, 개발도상국에서도 담배 가격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제 가격 조치를 통한 금연 정책은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아직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금연 정책의 회색국가로 낙인찍힐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담뱃값을 올리면 세수 증대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효과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증진의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ㆍ뇌혈관질환ㆍ심혈관질환이 모두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금연을 제대로 실천해 중증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절대 규모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할 판에 재정을 절약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담뱃값 인상이 바로 그 해답이다. 담뱃값을 대폭 올려 흡연율을 줄이면 개인 건강이 좋아지고, 가계 의료비 지출이 줄며, 정부의 재정 지출도 줄어드니 가히 일석삼조가 아닌가. 필자는 담뱃값 두 배 인상을 실천하는 새 정부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