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청사(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봉화군이 개발행위 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지도 점검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지도 점검에는 토석채취, 농지조성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으로는 ▲주변지역 배수시설 ▲사업장 주변 도로 파손행위 ▲ 인근 토지 및 주민피해 사항▲경계측량, 주변지역 위해 발생 여부 이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도면의 일치여부, 당해 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역 민원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허가사항과 상이 할 경우 행정 지도 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제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허가를 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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