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외교 정책 비판하는 시민단체[시민모임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피해자 돕지 못할망정 방해 말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며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2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관계가 악화한 책임은 대법원의 강제노역 손해 배상 판결 이행을 방해한 일본 정부에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하며 보인 행보를 놓고 ‘대일 저자세 외교’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야시 일본 외상,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우리 측의 해법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소신을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박 장관의 발언은 외교적 참사이고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기는커녕 피고 기업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피해국 외교수장으로서 할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해법을 찾겠다며 일본 방문 전 ‘민관협의회’ 안을 급조했다”며 “해결책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내는 것이지, 왜 받아야 할 사람이 내는가,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2019년 수출규제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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