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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달도 남지않은 총선, 여전히 ‘정책’이 없다

새 국회 일꾼을 뽑는 총선(4월10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33곳, 더불어민주당은 213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고, 총 190여곳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대결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시기가 이쯤 되면 각 정당에선 미래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 특화된 비전의 비교 우위 정책을 쏟아내야 할 때다. 그것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얻으려는 것, 그게 총선의 특성이자 본질이다. 그런데 총선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도 제대로된 ‘정책’ 하나 보이지 않는다. ‘반(反)운동권’, ‘반(反)윤석열’ 구호만 난무한채 상호 비방에만 몰두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감은 날로 커져만 간다.

총선에서의 화두 중 하나가 ‘정권심판론’와 ‘정권안정론’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야당은 집권 정부와 당에 대한 실정을 부각시켜 반사 이익을 취하고, 여당은 국정 드라이브를 위해 ‘힘있는 정부’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구도는 피할 수 없다. 상대 당에 대한 칼날 공세와 온몸 방어·반격은 자연스런 구도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헐뜯기 경쟁’은 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다. 비상식적이고 조롱에 찬 언어가 선거판에서 횡행한다. ‘2찍’, ‘패륜 공천’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등 여야 최고지도부부터 혐오정치를 부추기는 발언을 큰 고민없이 내놓는 선거판을 보며 국민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다. 내편, 남의편 갈라치기 하면서 특정층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다보니 이번 총선에서 시대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당장 거대 양당은 10대공약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민 정책도 선심성 공약이다. 철도 지하화, 도로 신설,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밋빛 공약이 대부분이다. 당장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자극적인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의석 결과도 중요하지만, 미래 아젠다의 건전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AI시대, 저출산, 기후위기, 복합 불평등 심화, 미중 간 반도체 공급망 전쟁 등에 대응할 정당의 비전 대결 중심이어야 한다.

이번 총선 역시 조롱과 폄훼의 끝판왕으로 귀결된다면 선거 결과를 떠나 새 국회의 ‘정책의 장’은 요원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임기 내내 진흙탕 싸움만 벌이며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의 연장선상은 절대로 안된다. 정치권 건강한 입심 대결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요체다. 하지만 정책이 실종되며 ‘너 죽고 나 살기’식 막장 정치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자극정치는 혐오정치만 부추길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진지한 정책 대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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