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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누가 1당 되든 사과·반도체·소통·공정에 답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6일 사전투표와 10일 본투표로 실시된다. 지난 3일 유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55곳”,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 49곳”을 박빙 선거구라고 했다. 여야 대표의 결기에서 보듯 이번 선거는 향후 3년간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와 4년간 국회 운영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계기다. 여야는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목청껏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한 세력을 밀어낸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는 내일을 위한 설계의 바탕이 될 때만 유효하다. 누가 제1당이 되든 정부와 협력해 우리 사회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글로벌 정치·경제·기술 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 총선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또 한번의 응전이 되어야 한다.

차기 국회는 무엇보다 사과값을 잡고 반도체산업을 키우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사과와 배는 각각 88.2%와 87.8%, 농축수산물은 11.7%가 올랐다. 살인적이라는 말로도 충분치 않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이 사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방증한다.

물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핵심은 반도체산업이다. 미국을 필두로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때 디지털 후진국으로 조롱받던 일본은 대만 TSMC 공장에 이어 ‘오픈 AI’의 아시아 첫 사무소도 유치했다. 각국은 우수 인재 육성·영입을 위해 초당적인 정책도 쏟아내고 있다. 기술 개발만큼이나 입법과 정책실행에도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기업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한다는 비장함이 국회와 정부에 필요하다.

소통과 공정이 민심의 명령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선거 과정으로 충분히 확인된다. 정부와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지 않으면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통합의 출발은 소통이며,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는 같아야 하며, 지위와 부동산 등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는 공정의 요구는 좌우 진영 논리를 넘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판세를 지배했다. 투표를 앞뒀지만 22대 국회의 ‘정답지’는 이미 나와 있다. 사과값과 반도체, 소통과 공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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