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마무리된다.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맞선 이번 선거는 인물과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데 이견이 없다. 선거의 시작과 끝을 정치 이슈, 막말논란이 점령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정권 교체의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했던 부동산정책 또한 이번 선거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1기신도시 재건축, 철도지하화, 메가시티 등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논의의 초기 단계이거나 추상적인 구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대중의 관심을 사로집는 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집’으로 대변되는 주거는 삶의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자산증식의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대중적인 통로다.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구성될 의회에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주문을 남기고 싶다. 정쟁 이슈에 함몰된 사이 풀어야할 시급한 현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서다.

먼저 빌라와 오피스텔 등 꼬일대로 꼬인 서민의 주거 안정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전재산과 다름 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며 길거리로 내쫒기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구제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사이에서 정책적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것은 생태계의 왜곡이다. 지금처럼 아파트와 빌라·오피스텔의 간극이 커질 수록 주거와 자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미 빌라와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월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됐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월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로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이어 공사비 폭등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공급 문제와도 직결돼 있으며, 주택 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기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리까지 뛰어오르자 공사비는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다. 주택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원가가 뛰어오르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턱이 없다. 이미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은 예삿일이 됐다. 주택 사업을 준비하던 시행사들도 땅갑과 이자비용, 공사비 등을 반영한 분양가로는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 모두가 주택 공급과 직결된 문제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의 조정 흐름을 거쳐 재차 시장이 활성화될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데 시장에 마땅한 공급의 대안이 없으면 우리는 또 다시 집값 폭등의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다. 건설기업과 금융사, 주택 소유자들끼리 얽힌 문제라 정부가 딱히 대안을 찾기 힘들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무언가 대안을 찾아야함은 분명하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출발 분위기가 너무나 어수선하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 바쁜 작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범할 국회가 부디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