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0%를 넘은 뒤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40%대로 오르기까지 9년이 걸렸다. 하지만 40%대에서 50%대가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3분의 1로 줄었다. 그만큼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나랏빚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진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구는 정체되는데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원까지 늘었다.

나랏빚이 급속히 불어나는 것은 세금 등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써야 할 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으로 작년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걷어낸 관리 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였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에 달한다. 4%대에 육박하는 적자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5.8%), 2021년(4.4%)과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4.6%)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3.6%)보다 높다. 역대 정부마다 건전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재정 적자 비율 3% 이내’ 준칙이 평년에도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를 보유한 선진국과 우리 부채비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D2(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빚까지 합친 것) 기준 기축통화국은 97.8~114%, 비기축통화국은 37.9~38.7%가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란 추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 이 기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 2027년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 속에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심화할 경우 60%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4·10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표를 얻기 위해 온갖 감세와 개발, 현금살포 등의 공약을 쏟아냈는데 청구서가 들어오면 국가 재정이 거덜날 판이다. 흥청망청 총선 파티는 끝났다. 나라가 정말 어려울때 요긴하게 쓸 수있도록 새 국회는 재정준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