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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농업 사회에서 단 두 세대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빠른 발전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변천사

1960년대 당시 한국은 아직 인구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었다. 인구전환은 사회경제발전의 보편적 특징인 더 긴 수명과 더 적은 가족규모를 향한 역사적 변화를 의미한다.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한 여성이 가임 연령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는 이민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대체를 보장할 수 있는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한국은 유럽,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제 인구전환의 ‘전환 이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출생수보다 사망수가 많아져 인구수가 감소하게 된다.

첫번째 인구 배당과 국가발전에서의 역할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급속한 출산율 감소는 근로 연령 인구의 비율이 아동 및 노인 인구의 총합 비율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잠재적 근로자의 비율 증가는 인구당 소득의 더 빠른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 현상은 종종 첫 번째 인구 배당이라고 불린다. 인구 변화가 교육, 보건 및 고용 분야의 지원 정책과 동반될 때, 국가들은 관련 경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첫 번째 인구 배당의 경제적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건 및 교육 성과에 대한 투자, 물리적 자본의 축적 촉진, 기술 혁신 지원, 기관 강화 및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유리한 연령 분포와 결합돼 지난 몇 십 년 동안 국가의 빠른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

초저출산과 정책적 대응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족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및 혜택, 그리고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최신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여성 당 평균 출생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초저수준의 출산율은 여러 요인의 복합적 결과다. 아시아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결혼 이외의 출산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을 더 늦게 하고, 결혼의 연기가 출산의 지연에 기여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33세에 첫 출산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서유럽 많은 국가들의 여성들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늦은 시기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 외에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2000년 이후 30-34세 여성 중 미혼인 비율은 2015년에 이미 37.5%를 기록하며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출산을 미루기로 결정한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더해 무자녀 가정의 증가율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여성들은 출산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9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가족 형성을 촉진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 제도, 보육 서비스 지원 등 가족친화적 정책을 채택하고, 직접적인 현금 지원, 세제 혜택, 주택 보조금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정부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 평등을 촉진함으로써 전통적인 성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 여부는 여성이 가정에서의 미래계획을 전문적인 경력과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달려 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초저출산을 촉발시키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

고령화 사회의 기회와 직면 과제

수십 년간의 저출산은 대한민국에서 빠른 인구 고령화에 기여해왔다. 2021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세 미만 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65세 이상의 인구 수와 인구 비율은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해 1800만명 이상에 달하고 전국 인구의 39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고령화 시대의 경제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국민을 위한 건강 관리와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한 중요한 조치 중 일부이다. 고령자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관련 차별과 공식적인 고용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적절한 일자리 조건을 조성하며 사회 보호 체계에 투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재 고령층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져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들은 경제의 자본 집중화 증가와 노인의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준비로 인한 노동 연령층의 저축 증가로 발생하는 두 번째 인구 배당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노동 연령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증가는 노동력 및 물리적 자본의 더 큰 축적을 촉진하고 생산성의 더 빠른 성장 및 국민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고령 사회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화와 같은 기술적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직 인구구조 변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경험이 인구 변화를 활용한 경제 성장 촉진,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기회 활용 및 직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능력 강화 등에 대한 소중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이 칼럼엔 유엔 인구국 소속 인구학자이자 데이터분석가인 토마스 스푸렌버그가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