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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국 학교서 딥페이크 성범죄 200건…교육부 강력 대응 나선다
전국 17개 교육청서 올해 피해 신고 196건
학생 피해 대부분…일부 교원 대상으로도
교육부 전담 대응 조직 구성해 피해 예방
딥페이크 피해 학교를 집계하는 온라인 사이트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 캡처.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전국 학교에서 200건에 달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피해 우려가 확산하면서 교육부는 전담 조직을 꾸려 피해 조사 및 지원에 나선다.

28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1월부터 총 196건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186건이며 나머지는 교원 대상이다. 179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교육부도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 TF(가칭)’를 구성한다. 해당 팀은 분야별 6개팀으로 나눠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조사하고, 학생과 교원에 피해 사안처리 및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학교를 대상으로는 예방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 사이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홍보한다. 또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린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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