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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건설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관리하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기부채납 시설이 과거 도로나 공원 등 단일 시설에 그쳤지만 최근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입·복합화 등 다양화된데 따른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관리를 의무화해 설계,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및 하자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되는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검토 등이 필요하지만 법적인 기술 검토절차가 없어 건설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그간의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관리를 비롯해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으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 인수·인계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차단하는 등 민간과 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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