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세훈 “딥페이크 삭제 지원주체 지자체로 확대해야”…법개정 촉구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쉬운데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2022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 SOS상담’ 창구 개설 등 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또 얼굴 매칭을 통한 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하고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서울시에도 필요하다면서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면 축사는 통해 “기술의 발전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적절하게 제어하려면 법과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수”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극심하다며 “효과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데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