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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확 늘어난 결혼·출산 결심, 반등 기회 반드시 살려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혼 남녀의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났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65.4%로, 지난 3월 조사보다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이들의 출산 의향도 3월(42.4%) 대비 8.3%포인트 올랐다. 반년 사이 벌어진 이런 변화는 저출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젊은 남녀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이 48.4%에서 60.0%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여성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25∼29세 남성도 결혼 의향이 3월(68.3%)보다 7.1%p나 올라 기대감이 크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3월 조사(61.1%)보다 7.1%포인트 늘었다. 특히 3월 당시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가장 낮았던 25~29세 여성(34.4%)에서 13.7%포인트나 오르는 반전이 나왔다. 한마디로 극적인 변화다.

정부 정책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해도 틀리지 않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혼부부·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늘어난 효과가 크다. 실제 응답자들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저출생 해결 과제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 지원’을 꼽았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은 딴 게 아니다. 아이 돌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 등 유연 근무가 필수다.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문제는 절실하다. 육아 부담 때문에 비자발적 경력단절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근로자가 1000만명이나 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 출산율 반등의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환경은 녹록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과 육아 휴직자 보조금 지원을 더 늘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 대기업도 직장 어린이집, 인력 지원 등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81%를 차지하는데 대기업과 공무원만 혜택을 누리는 정책이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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