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尹 ‘리스크 관리’ 강조…北 최선희, 한달여 만에 러시아행=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교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 공식방문을 위해 전일 평양을 출발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역시 북러가 지난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대화 활성화에 합의했다면서 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전략적 대화의 틀’에서 진행된다고 확인했다. 일각에선 최 외무상의 방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앞둔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전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며 이 문제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대가 푸틴과 대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한다는 점은 어쨌든…”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북러의 위험한 밀착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윤 대통령도 연일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도 진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러 밀착 외에도 내주 진행되는 미국 대선과 지난 주말 벌어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4대개혁 역량 집중할 때…이태원 참사-가족돌봄청년 메세지도=윤 대통령은 이날 약 17분간 이어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속도를 낼 것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이라고 꼽았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항상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란다”며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2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