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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2 분야별 - 보건,복지, 노동>
서민ㆍ취약 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에 92조원이 투입된다. 복지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에 예산이 우선 배분 됐다.먼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수가 56만명으로 2만명 확대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사회 보혐료 3분1을 지원하는데 670억원이 배정됐다. 근...
2011.09.27 08:28
<예산 2 분야별 - 농림 수산 식품>
내년도 농림,수산, 식품분야에는 18조115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농식품 R&D에 지난해보다 400억 여원이 늘어난 9086억원이 투입된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종자산업 육성에 925억원이, 참다랑어와 전복 등의 친환경 양식에 141억원이 지원된다. FTA 대비 축사ㆍ원예ㆍ과수 시설의 현대화에...
2011.09.27 08:26
<예산2 분야별 - SOCㆍ환경>
내년도 SOC분야에는 총 22조65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상업과 여수엑스포 등 종결사업을 감안하면 실질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6.1% 늘어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에 5686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보다 8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현재 진행중인 고속철도 공사에 지난해보다 50%...
2011.09.27 08:26
<예산 2 분야별 -교육ㆍ문화>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41조2293억원)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원이 책정됐다. 국가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 규모는 2조2500억원이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1조1388억원을 투입해 취학 직전 만 5세아에 ...
2011.09.27 08:26
<예산 2 분야별-국방ㆍ외교통일ㆍ행정>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31조4031억원)보다 5.6% 증가한 33조1552억원이 책정됐다. 병력운영에 13조5135억원, 전력유지에 9조5067억원, 방위력 개선에 10조1350억원 들어간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병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월 5만~7만원)과 중ㆍ대대급 초급간부 당직수당(5000...
2011.09.27 08:25
조세부담률 19%대 유지 가능하나 … 정기국회 최대 쟁점될 듯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을 19%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9.2%인 조세부담률을 차츰 올려서 2015년에는 19.7%로 맞추겠다고 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
2011.09.27 08:08
김동연 예산실장 1문1답
▶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재점화되는 시기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2013년 균형재정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2008년 위기 극복의 완결판이라는 의미와 앞으로 닥칠 위험요인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그점...
2011.09.27 08:07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 …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이 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핵심은 당초 2014년을 목표로 잡았던 균형재정을 한 해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도의 총지출 증가율(5.5%)이 총수입 증가율(9.5%)보다 무려 4.0%포인트 낮게 설정된 것도 조기 균형재정 달성의 기틀을 닦기 위한...
2011.09.27 08:04
삼성맨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은?
삼성맨 10명 중 4명은 재테크 수단으로 안전성이 높은 은행예금이나 적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삼성그룹 사보 ‘samsung&u’는 삼성직원 2108명을 대상으로 8월22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재테크 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3%가 은행예금이나 적금이라...
2011.09.27 07:07
셀프주유소, 유가 안정화의 대안이 되기 힘들어
셀프주유소가 초기 투자자본이 크고 주유소 마진이 크지 않아 유가 안정화의 대안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셀프주유소 끼리의 기름값도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셀프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의 전국 평균가격보다 더 비싼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작년 2010년 ...
2011.09.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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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장윤정 120억에 팔았는데…한남더힐 120억 거래는 돌연 취소, 설마? [부동산360]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 전용 244㎡를 120억원에 팔아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길건너 한남더힐에서 같은 가격대인 120억원에 체결된 거래가 최근 돌연 취소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0억원에 팔렸던 한남더힐 전용 240㎡의 거래가 지난 7일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0일 120억원에 중개거래된 물건으로 2층 주택이었다. 120억원의 가격은 신고가였으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