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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폭풍...국힘 “절차위반”·민주 “후속작업”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편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거세게 맞붙었다. 앞서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사실상 민주당 입법을 무력...
2023.03.24 11:04
이재명 “4월 한미 정상회담도 우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퍼주고, 일...
2023.03.24 10:58
尹 지지율 34% ‘제자리’…민주당, 두 달 만에 국민의힘 제쳤다[갤럽]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해 두 달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섰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3월 4주 차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p 상승한 34%다. 부정평가는 2%p 하락한 58%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
2023.03.24 10:46
尹, 양곡법에 ‘1호 거부권’ 유력…방송법·간호법 ‘정국경색 불가피’[용산실록]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사가 된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약 7년만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2023.03.24 10:39
국민 10명 중 7명 “세비 동결해도 의원 정수 늘려선 안돼” [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1일~23일 사이 유권자 1001명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1%는 ‘세비 총예산 동결해도 정수 늘려선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 동결하면 국회의원 정수 늘려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
2023.03.24 10:36
尹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 유력…野 “여론전으로 차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칠 태세다. 양곡법을 지지하는 농민을 앞세워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복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이제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
2023.03.24 10:31
검수완박 후폭풍…국힘 “절차위반”-민주 “사개특위 가동해 후속조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편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거세게 맞붙었다. 앞서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
2023.03.24 10:24
韓 산업기술 유출 5년간 93건 적발…교묘해지는 ‘검은손’[기술도둑 꼼짝마]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 국내 완성차업체 연구원 A씨는 프로젝트 협업을 한 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 등 다량의 연구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B사는 원청업체와 비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최신 반도체 제조 및...
2023.03.24 10:22
심상정, "尹, 노동시간 철회할 것 같지 않아...확신범에 가깝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철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심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엇박자가 나 정책 신뢰성,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거둬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빨리 (개편안을) 철회...
2023.03.24 10:21
카운터파트 없는 ‘고독한’ 통일부 장관, 18년 만에 日 방문…‘대북 공조’ 강화
권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마쓰노 관방장관과 만나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통일부는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
2023.03.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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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IT선빵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