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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도돌이표 정쟁’ 의식?…국회, 77개 민생·비쟁점 법안 처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약 한달만이다. 야당의 쟁점법...
2024.09.26 21:11
“정부, 마약 사후관리체계 구축해야”…법률에 규정
정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제2조의2 4항에 “국...
2024.09.26 20:58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2→3년…국회 통과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rsq...
2024.09.26 20:17
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
2024.09.26 20:14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전산시스템 가동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
2024.09.26 20:13
與몫 인권위원 선출부결에…대통령실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실은 26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 위원 선출안은 부...
2024.09.26 19:03
‘방송4법’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법안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방송4법’이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투표했다...
2024.09.26 18:16
[속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최종 무산…국회 재의결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6일 결국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 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
2024.09.26 17:45
[속보] ‘방송4법’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법안 폐기
[속보] ‘방송4법’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법안 폐기
2024.09.26 17:45
[속보] 노란봉투법, 두 번째 국회 재의결도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의 폐기는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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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에서 잠정 탈퇴한 최민환이 38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최민환이 약 10년 전에 12억원대에 매입한 곳으로, 단순 계산하면 시세차익이 20억여원인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율현동 모처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지난 8월 중순 38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계약 해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최민환이 2015년 당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