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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린 성형사진 함부로 썼다가...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봤다며 A(여)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2011.05.20 07:31
고엽제 매립 美 기지 주변 환경조사 착수
환경부는 30여년 전 경북 칠곡 미군기지에 고엽제로 쓰이는 독성 물질을 묻었다는 전 주한미군의 증언과 관련해 캠프 캐럴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20일 캠프 캐럴 주변에 대한 답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조사 방법과 범위 등을 정한 뒤 조속히 지하수나 하천의 오염 여부를 확...
2011.05.19 22:19
중수부, 정창수 전 차관 예금인출 조사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간 것으로 나타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상대로 인출 경위를 조사키로 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방법이나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차관은 작년 2월 부산저축은행그...
2011.05.19 22:00
천신일 4년 구형…"브로커 역할 안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9일 청탁과 함께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106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을...
2011.05.19 21:27
21일 광화문 일대 플래시몹 아카펠라 공연 펼친다
“천 명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아카펠라 보러 오세요!!” 오는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맞아 아카펠라 플래시몹 공연이 진행된다. 21일 광화문 KT아트홀 일대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은 광화문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오후 2시 정각에 광화문 KT아트홀에 모여 약 90분 정도...
2011.05.19 17:56
서울시교육청, 건설업체 유착 의혹 교육청 직원 검찰 고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바닥교체 사업 및 운동장 그늘막 공사 과정에서 건축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교육청의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2008∼2010년 사이 해당 공사를 실시한 342개 학교를 감사한 결과 32개교에서 각종 하자 및 비리가 발견됐다. 시...
2011.05.19 17:32
날밝다고 문단속 허술하게 했다간… 대낮 빈집털이 일당 검거
외출이 잦은 오후 시간대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 이중 장모(17)씨 등 3명은 구속하고 김모(1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 ...
2011.05.19 17:14
민간인 사찰피해자 김종익 측, 조전혁 의원 등 4명 명예훼손 고소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측이 ‘비자금 의혹’ 등을 제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소했다.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조 의원과 김무성, 고홍길, 조해진 의원(...
2011.05.19 17:13
“탈북자 신상노출, 국가 1억2000만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이광수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는 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출 경위가 보도된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
2011.05.19 17:12
SBS HD 방송 재전송 중단...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 집단 손배소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27일부터 SBS의 HD 방송 재전송을 중단사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고객 임모씨 등 10명은 이날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SBS HD의 재전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 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05.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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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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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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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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