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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못 해
휴대폰 판매업자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한 뒤 대가를 지급하는 속칭 ‘휴대폰깡’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019.10.09 09:01
'땡큐베리감사'…국립한글박물관서 신조어·외래어 섞인 문화상품 판매
[헤럴드경제] 한글 우수성과 세종대왕 애민정신을 알리기 위해 설립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표준어가 아닌 신조어와 외래어 문구가 들어간 문화상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글날인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글박물관 매장에서 신조어, 북한어, 외래어, 입시경쟁 조장 표...
2019.10.09 08:52
성인 절반 “월 평균 독서량은 1권”
우리나라 성인남녀 절반은 월 평균 한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공선욱)은 전국 성인남녀 480명을 대상으로 ‘책 얼마나 읽으세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이에 따르면 전...
2019.10.09 08:49
명재권 영장 판사,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파문…檢 “납득 못 해”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
2019.10.09 08:47
'귀뚜라미에 플라스틱, 고무줄까지'…불량 전투식량 확인
[헤럴드경제] 군이 지난해 말부터 새로 보급을 시작한 S형 전투식량과 관련, 이물질 혼입 등 16건의 불량사례가 확인됐다.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형 전투식량 납품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사...
2019.10.09 08:46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강력 반발 "재청구 검토"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사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
2019.10.09 08:35
[날씨] 한글날 아침 기온 '뚝' 떨어져…내륙지역 한파주의보
한글날인 9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강원 산지,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전날 오후 11시부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기온은 서울 8.3도, 인천 10.3도, 수...
2019.10.09 08:26
한글날 ‘조국 퇴진’ 도심집회…주말엔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주최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린다. 이에 맞서 토요일에는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네 번째 주말 집회가 예정돼 있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9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
2019.10.09 06:02
‘가성비 좋은’ 자영 알뜰주유소, 실상은 79.8%는 ‘품질인증’ 無
석유공사가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자영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자영 알뜰주유소 석유 품질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국내의 알뜰주유소는 현재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 알뜰주유소’ 두 ...
2019.10.09 06:02
지방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부당노동 인정 못 받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이 10건 중 1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전북의 지노위는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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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