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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는 증가하는데…무죄율 27%에 대부분 벌금형
#. 최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보안문제가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한정훈)는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웨이 한국법인의 임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직원들이 전 직장에서 빼온 자료들이 회사 차...
2019.08.05 10:19
[한일 경제전쟁] 생활공간 곳곳에 스며 있는 일본 제품들
‘여기는 없겠지…’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집안 곳곳에는 일본 제품들이 어김없이 튀어나왔다. 일본 제품 ‘청정구역’은 없었다.점점 심해지는 한일 경제 갈등 기류를 타고 한국의 주요한 대응책인 '일본불매' 운동이 멈출 줄 모르는 형국이다. 일본 제품을 알리는 ‘...
2019.08.05 10:14
은평구, ‘수어통역센터 확장 및 농아인 쉼터’개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일 오후 3시 MG새마을금고 우리들증산지점에서 농아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확장 및 농아인 쉼터’를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은평구 수어통역센터는 98㎡의 작은 공간에서 수어통역 및 상담, 수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센터로 방문한 농아인들이 상...
2019.08.05 10:13
종로구,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 본격 추진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9월30일까지 2019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지 열섬완화를 위한 ‘도로 물청소’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중앙차로 도로 등이다. 구는 폭염특보 발령 시 일 최고 기온 시간대에 속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올...
2019.08.05 10:08
파주시, 관급물품 구매시 일본제품 구매 않는다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5일 관급물품 구매시 일본제품은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일본의 무역 보복행위에 항의의 표시로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 구매시 일본 제품을 원칙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시는 후속조치로 관급공...
2019.08.05 10:05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신임 대표이사 공개 모집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5일 신임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자격은 국가(지방)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직위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대학교 정(부) 교수 경력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석사...
2019.08.05 10:03
마포구, 마포대학 2기 수강생 모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주민들이 사유와 성찰, 소통의 시간을 통해 삶에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강좌 프로그램 ‘내 삶을 채워주는 마포대학’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마포대학은 기존의 마포구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던 구민교양 대학과 시민교육을 합하고 그 밖에 통일과 민주주의 관...
2019.08.05 10:00
국회에서 잠든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원, 고법부장 인사 ‘올스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윤리감사관직 외부개방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이면서 판사들의 내년초 인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5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이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9개월 넘게 잠들어 있다. 주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있었...
2019.08.05 09:56
DGB대구은행,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3.1%특별금리 이벤트 진행
DGB대구은행은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특별금리 상품, 기념 디자인 상품 증정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광복절 기념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이벤트는 오는 16일까지 파랑새 적금 1년제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3.1%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1인1계좌, 신규금액 20만원 한도다.광복절 특별금리 적금...
2019.08.05 09:54
외국인 관광객 집중 지역에 ‘No Japan’ 건다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도심 곳곳에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배너기를 세운다고 5일 밝혔다.구는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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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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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