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매입임대주택제도는 내 집 마련을 못한 대다수 서민의 수요에 걸맞는 위치와 평형대, 주거 유형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의 혜택을 위해 가장 저렴한 가격의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신임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해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위치·면적·유형·시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10원짜리 스마트폰의 할인 재원도 국내에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에서 나온다. 스마트폰 대리점들이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원 받아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통신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통신비 등에 슬그머니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기에 10원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혜택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나온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앞서 2019년 현지에서 반짝 성행했다가 일본 정부가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할인이 가능한 최대 금액도 한화로 22만원(2만2000엔)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