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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되면 대표직 정지될까? 관건은 당헌 80조 3항[이런정치]
비명계에서는 ‘원칙론’을 내세운다. 당헌에 규정한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당직자는 모두 당헌에 적용을 받는다는 논리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헌 80조 1항에 이 대표 역시 적용된다는 관...
2023.02.25 07:53
“날씨 따뜻해졌네”…당정, 尹지시 ‘중산층 난방비 지원’ 논의도 중단됐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던 당정 논의가 한 달 가까이 진전 없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당에 추가 검토안을 내놓지 않았고, 당 역시 중산층 지원 확대가 ‘건전재정에 역행한다’...
2023.02.24 08:23
‘사퇴요정’ 황교안 [이런정치]
2023.02.23 10:50
대통령실, 이재명 ‘깡패 대통령’ 발언에 “특별히 할 말 없어”[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깡패’라는 표현을 쓰며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이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
2023.02.22 19:50
증권사 불로소득 ‘예탁금’, 고객 이자지급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이런정치]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증권사 고객 예탁금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지만 예탁금으로 인한 증권사 수익을 고객들과 의무적으로 나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거래 수수료와 같이 예탁금 이용료율도 시장 경쟁에 ...
2023.02.20 20:11
조봉암·YS·DJ…“독재정권에 맞서는 이재명” 프레임 [이런정치]
이재명 대표는 이처럼 ‘정적 제거’의 타깃이 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을 같은 곳에 위치시키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동시에 대선에서 경쟁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정적 제거에 몰두한’ ‘독재’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2023.02.19 07:50
이재명, ‘불체포특권 공약’ 못 지키는 이유[이런정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이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정적 제거’라는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불체포 특권’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이다. 불체포 특권이 검찰권을 활용한 정치 보복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
2023.02.18 07:51
김기현, 황교안 대신 안철수 겨냥한 이유[이런정치]
당 선관위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 간 신경전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철 안철수 캠프 대변인은 17일 당 선관위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걱정과 독려를 존중하여 처음주터도 그러지 않았거니와 이후에도 그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면서도 김 후보를 겨냥해 “자기 것 없이 남에 기대는 것이나...
2023.02.18 05:51
김기현 “安 대권 욕심”·안철수 “金 비리 의혹”… ‘장외설전’도 독했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첫 TV토론회의에서 첨예하게 맞붙은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이튿날에도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대권 욕심 탓에 ‘말 잘 듣는 사람’ 위주의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 주장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런다고 비리가 ...
2023.02.16 09:37
‘모두까기’ 천하람·황교안도 치열하다…‘양강’ 金安에 도전장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한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각 ‘강성보수층’, ‘비윤계’로 지지기반이 뚜렷한 황교안, 천하람 후보는 ‘모두까기 전략’을 통해 세불리기에 나섰다. ‘윤심 공방’이 과열됐다는 비판 속에서 판세를 뒤집어보겠다...
2023.0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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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IT선빵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국내 은행에서도 뱅크런?…“은행에 예금하면 호구”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과 유럽에서 시중자금의 예금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금이 잘 보호될지 불안한 데다 물가상승률 대비 이자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죠. 채권금리 상승으로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시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요. 비단 나라 밖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됩니다. 국내 은행의 경영이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超)저금리 시대 우리나라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저(低)원가성 조달입니다. 요구불예금이 대표적이지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금자에게 이자를 거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