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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간호법·쌍특검 ‘지뢰밭’…‘소수여당’ 기댈 곳은 거부권 뿐? [이런정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수여당’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처리와 쌍특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못 박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히는 모양새다. 당...
2023.04.25 10:13
민주당, 宋귀국 後 대의원제 ‘폭풍전야’…“폐지 또는 축소” vs “섣불러” [이런정치]
‘전대 돈봉투’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의원제 개편 논의가 새로운 논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급거 귀국 이후 당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혁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그러나 대의원제 축소 또는 ...
2023.04.25 10:05
‘양두구육’에 1년 당원권 정지… 김재원·태영호 ‘총선 출마’ 가능할까[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중앙당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이르면 다음주 초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업무에 돌입할 전망이다. 관심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양두구육’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바 있다. 여권 내에...
2023.04.24 15:24
宋 ‘조기 귀국’, 이젠 ‘진상조사 내홍’…친명 “성공 못해”·비명 “직무 유기” [이런정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조기 귀국한다. 송 전 대표의 귀국 후 이번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는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진상조사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도부...
2023.04.24 10:31
전세사기 보증금을 어쩌나…與野 입장차에 4월 특별법 처리 ‘난항’ [이런정치]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 도입을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매입임대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전세보증금 보장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특별법을 완성해 의원 ...
2023.04.24 09:49
민주, 美도청-우크라로 ‘돈봉투' 반전 꾀하나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년여를 앞두고 불어닥친 ‘전대 돈봉투’ 대형 악재를 반전시킬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번째 고비는 넘긴 상황이지만, 검찰 수사 본격화로 사태 장기화가 예견되면서다. 당장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2023.04.23 13:00
‘번갯불에 콩볶듯’ 전세사기 대책 고민하는 정치권[이런정치]
들불처럼 번지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 여야가 4월 내 관련법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다. 상임위 계류 중인 법안과 최근 발의된 특별법, 정부 대책입법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다음주 초까지 관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합의될 경우 통상적인 법안 심사 절차마저 건너뛸 ...
2023.04.22 21:09
한동훈까지 총동원…민주당 ‘돈봉투 파문’에 ‘기회’ 노리는 국민의힘[이런정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파문’을 기회 삼아 지지율 반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강제귀국을 촉구하는 한편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깊다는 연관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소위 ‘이심송심(이재명과 송영길은 같은마음)’이다. 국민의힘은 또 활발한 당정...
2023.04.22 09:51
[단독] 당정, 간호법 비공개 논의…“의사-간호사 영역다툼” 빈손 [이런정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비공개로 모여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당정은 ‘반대’ 의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결국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의사...
2023.04.21 10:13
여야, 전세사기법 4월 처리 ‘글쎄’…우선매수권-공공매입 평행선[이런정치]
전국으로 번지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 여야가 대책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법 처리를 제안하자 야당은 우선 화답했다. 다만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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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