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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박상근> 복지증세 누구로부터 얼마를 거둘 것인가
복지증진에 빚잔치 유럽 반면교사재원마련 위한 소득세 강화 절실세율인상보단 세원확대에 비중을부가가치세 인상은 차선책 되야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얼마를 더 거둘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 국민은 국내총생산(GDP)...
2012.10.31 11:22
<사설> 치매 환자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치매에 걸린 아내를 남편이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가슴을 저민다. 74세의 아내를 2년 넘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78세의 남편 이모 씨가 견디다 못해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목숨을 거둬들인 것이다. 사건 직후 남편은 “이제 그만하자. 같이 가자. 사랑하니까”라며 자살을 시도했지만 주변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
2012.10.31 11:16
<사설> 이번엔 내장사 대웅전이 몽땅 불탔다
단풍 명소인 전북 정읍 내장산 내장사에 3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스님 10여명이 거주하지만 전날 저녁 마지막 예불을 한 뒤 대웅전에서 떨어진 숙소에서 잠을 자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귀중한 문화재에 왜 이리도 화재가 잦은지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내장사는 전라북도 기념물 63호로...
2012.10.31 11:16
<데스크 칼럼 - 박승윤> 경제민주화 슬로건, 이젠 ‘올드 스타일’
대선을 5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는 탈색되고 변질돼 더 이상 유권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선후보들은 현 시점에서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선거는 말 잔치다. 국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표심을 끌어모으는 쟁탈전이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유권자들...
2012.10.31 11:15
(헤럴드포럼)복지증세, 누구로부터 얼마를 더 거둘 것인가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얼마를 더 거들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 국민은 국내총생산(GDP)의 30~40%대에 달하는 많은 세금을 냈고, 유럽 재정위기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재정위기에 몰려 있는 스위스를 비롯...
2012.10.31 10:27
<사설> 軍의 무소신이 자초한 패트리엇 논란
군 당국의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도입 논란을 지켜보면 불안과 분노가 함께 치민다. 한심한 미래 수요예측, 불안한 영공 방위 시스템, 정치권의 거센 입김, 그에 따른 군 당국의 오락가락 판단 등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노크 귀순’ 사건으로 안보에 대한 국...
2012.10.30 11:25
<사설> 여수 말단직 76억 횡령이면 다른 곳은?
공금 횡령, 땅 사기 등 공직 비리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 경북, 서울 등 전역에서 억대는 예사고 수십억원대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나사가 풀릴 대로 풀린 공직사회다. 불거진 비리들을 보면 하나같이 근무기강만 잘 점검해도 충분히 사전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한마디로 안이한 공직 자세가 비...
2012.10.30 11:25
<데스크 칼럼 - 김화균> 대선후보 왜 전경련은 안가나
경제단체와 대선후보의 만남은 소통의 장이다. 특히 ‘빅3’ 대선후보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대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만큼 그 당사자 대표 단체인 전경련과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빅3’ 후보의 경제단체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30일 오전 대한...
2012.10.30 11:23
<쉼표> 다방의 재발견
천재 시인 이상이 백부에게 양자로 들어가 세 살 때부터 이십대 초반까지 살던 통인동 집의 일부가 ‘제비다방’이란 간판을 걸고 지난 26일 문을 열었다. 원래 145평이나 되는 너른 집터지만 잘게 나뉘어 여러 채의 한옥이 들어서면서 최근까지 이불집, 방앗간이 있던 자리다. 다방 ‘제비’는 이상이 요양차 황해도 배천 ...
2012.10.30 11:21
<현장에서 - 홍석희> 김광진 의원의 막말과 공인의식
등장은 화려했다. 젊고 야심차고, 또랑또랑해 보이는 이제 갓 30을 넘긴 그의 등장은 혜성 같았다. 사상 첫 도입된 슈스케 방식의 ‘의원직 쟁탈전’에서 그는 압도적 득표로 1위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화려한 등장만큼이나 그의 추락은 골이 깊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1번 김광진 의원의 얘기다.김 의원은 의원이 되...
2012.10.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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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