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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보편적 무상복지 나라 곳간 거덜 낸다-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올해 선거를 의식한 여야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끼워 넣었다. 무상보육 예산 심의 당시 국회도 정부도 대충 넘어가면서부터 지금의 혼란은 예견된 것이었다. 서울 서초구가 당장 지난 6월에 보육예산이 모두 소진돼 무상보육 지원이 어렵다면서 백기...
2012.07.17 08:46
<사설> 권력층 주변 의혹 수사, 검찰 자존심 걸라
정권 핵심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딘지 미진한 느낌이다. 지난주 발표된 이른바 ‘BBK 가짜편지’ 사건 수사 결과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의 편지에 대해 재미교포 신명 씨가 수감 중인 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후는 없다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이다. 그러나 당...
2012.07.16 11:24
<사설> 청와대 문고리까지 접근한 저축銀 비리
이번에는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금품수수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구속기소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측근 참모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가 어느새 대통령 집무실의 문고...
2012.07.16 11:24
<객원칼럼 - 최희조> 경제민주화 넘어 경제선진화로
재벌 전횡 철저히 다스리되발전 가능한 대안 병행돼야원론적 필요성만 앞세운포퓰리즘에 사로잡혀서야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의 한 고위층 인사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말한 사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설득력이나 공감을 주는...
2012.07.16 11:23
<사설> 불안한 국민연금, 사적 연금이 대안
노인들이 살기에는 대한민국이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닌 모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혜자는 32%에 불과하다는 게 통계청과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다. 노인 세 명 중 두 명이 노후 준비의 기본인 공적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다. 2007년까지만 해도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나마 많이 나...
2012.07.13 10:49
<사설> 금리인하 조차 무시당하는 大불황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으나 그 효과는 부정적이다. 금리인하는 2009년 2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음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결과다. 금리인하와 환율은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종합지표이자 추경과 함께 ...
2012.07.13 10:49
<헤럴드 포럼 - 설재훈> 도로 위의 ‘레인메이커’가 되자
교통안전 OECD국 중 최하위황폐해진 도로문화 대책 절실정부, 무사고 실천대회 개최양보·배려로 교통문화 국격 높여야사람에게 인격(人格)이 있듯이, 국가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인격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듯, 국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일 가운데...
2012.07.13 10:49
<세상읽기 - 이은형>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후
주주자본주의의 종말주주가 자금·정보·규율제대로 제공 못하는 현실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였다. 주주는 기업경영의 중심에 있으며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선’이었다. 주주자본주의가 시대를 풍미했던 것은 주주의 역할이 그만...
2012.07.13 10:48
국격(國格) 높이는 도로위의 ‘레인 메이커’가 되자
사람에게 인격(人格)이 있듯이, 국가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인격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듯, 국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서양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대로 운전한다(A man drives as he live...
2012.07.13 08:02
<정장선의 세상속으로> 민주당은 늘, 단일화밖에 없는가?
당대표도 다른 대선잠룡들도“안철수·안철수”만 외치고…독자후보로 집권할 생각은 없나무소속 후보보다 지지도 낮은제1야당 후보의 절박한 ‘통합’그 전과 후, 변한 것은 없었다이해찬 대표는 9월 중순께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고 11월 초순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말...
2012.07.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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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