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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인 민주 文 대행의 행보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의 거침없는 언사에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문 대행은 4ㆍ11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한명숙 전 대표의 권한을 이어받자마자 시민들을 만난답시고 연일 당 밖을 맴돌고 있다. 방송사들의 파업 현장을 먼저 찾아 날선 직설을 마구 쏟아냈다. 문 대행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12월 대선에서...
2012.04.19 11:26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민생 현안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는금융정책으로 풀 문제주택거래 위축 주범양도세 중과세 폐지돼야새누리당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수차례 이 세제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도...
2012.04.19 11:26
<헤럴드포럼>양도세 중과세 폐지, 민생 현안이다
새누리당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수차례 이 세제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높...
2012.04.19 07:53
<사설> 폴리페서 폐해, 그냥 둘 수 없다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4ㆍ11 총선 역시 정치 참여 교수인 ‘폴리페서’의 폐해가 만만치 않다. 당선된 이들은 장기휴직이 불가피하고 낙선한 이들은 버젓이 대학으로 복귀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현직 교수 29명 중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는 20.6%인 6명에 그쳤고, 비례대...
2012.04.18 11:19
<사설> 곽노현 교육감 자진사퇴 지금이 적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다.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교육적 차원’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곽 교육감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퇴 논란은 한층 뜨...
2012.04.18 11:19
<사설> 용인시 긴축재정 지자체 구조조정 신호탄
경기도 용인시가 산하 공무원 월급을 깎는 등 재정 긴축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아 공무원 월급을 며칠 미룬 적은 있지만 아예 삭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도 구조조정의 예외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용인시 사태’가 타 지자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용인시의 이 같은 조치는 4220억원 규모의 지방...
2012.04.17 11:41
<사설> 치명적 부메랑을 맞고도 또 막말인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性的) 욕설을 한 과거가 들통 나 4ㆍ11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전 후보(서울 노원갑)가 하루 만에 자숙을 접고 막말행진에 다시 나섰다. 김 씨는 총선 이틀 뒤 야권연대에 패배를 안긴 중죄인이라며 근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엊그제 대뜸 “정치실험은 끝났다. 당적ㆍ정치적 지분 없이...
2012.04.17 11:41
<현장칼럼 - 조문술> ‘창업빈곤’ 시대의 골목상권 보호란?
소규모 지역상권은 전쟁터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계속해서 거리로 내몰려경제적 기층계급 보호 시급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자영업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 시장에 장년층의 대거 진입은 또 다른 사회 불안요소로 자라는 중이다. 게다가 골목상권은 이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
2012.04.17 11:41
<헤럴드 포럼 - 필립 페르슈롱> 한국 젊은이들 면접에서 왜 대답을 머뭇거리죠?
한국에선 나이 중시웃어른 앞에선 말 조심개인적 의견 표현 서툴러성실함 더해 혁신성 갖춰야한국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면서 정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기회가 많다. 서울에서 지낸 지난 7년간 국내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을 많이 만나봤다.한국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경쟁...
2012.04.17 11:40
[현장칼럼] ‘창업빈곤’ 시대의 골목상권 보호란?
베이이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자영업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 시장에 장년층의 대거 진입은 또다른 사회 불안요소로 자라는 중이다. 게다가 골목상권은 이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기업에 포위돼 위축된 상황. 빵집, 치킨가게, 커피전문점, 피자집, 식당, 슈퍼 등 손쉬...
2012.04.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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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