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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사원의 레임덕 단속 믿어볼까
감사원이 대통령 임기 말 공직 비리 척결과 기강 해이 다잡기에 나섰다.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권력, 토착세력, 방위사업, 세무 및 주택정책, 재정 효율성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선언했다. 대통령 측근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은 정권 후반기...
2011.05.18 10:47
[사설]황 대표는 감세 철회 약속 지켜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감세 철회’ 공약을 사실상 파기,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을 서민생활 지원에 쓰겠다”고 공언, 소장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법인세와 소득세는 따로 봐야 하며, 특히...
2011.05.18 10:47
과학벨트 선정·LH본사 이전의 경제학
MB정부의 마지막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벨트의 입지가 충남 대덕권 중심으로 선정, 국가 개발축이 충청권으로 급속 전환될 전망이다. 당장 2조3000억원규모의 직접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외에 인구 흡인에 따른 소비와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증가 등 충청권 경제에 폭발력을 가질수 있는 ‘대어’를 낚은데 따른 ...
2011.05.17 10:55
[사설]지하철 사물함 등 테러가 좋아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제폭탄 연쇄 폭발 사건 용의자 3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폭발물을 터뜨리면 사회 불안감이 조성돼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보는 선물거래상품(풋 옵션)에 투자한 ...
2011.05.17 10:49
[사설] 메가 뱅크는 금융개혁 단초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은행 대형화 논의가 3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리금융 재매각 확정을 계기로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산은금융 상장-우리금융 합병 등의 구체 일정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의 ‘금융 챔피언’ ‘금융계의 삼성전자’를 만들려는 산은금융 시도에 정...
2011.05.17 10:49
[헤럴드포럼-김교식...여성가족부 차관]가족의 소중함 생각하는 5월에…
가정의 달 5월이다. 세월이 가고 사회가 변해도 가족이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와 사랑을 주는 소중한 존재다. 미래보고서들은 “수십년 뒤에도 가족은 개인은 물론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일 것”으로 전망한다.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플러그인(plug-in) 상태로 접속돼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2011.05.17 10:49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5월에..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가정의 달 5월이다. 세월이 가고 사회가 변해도 가족이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와 사랑을 주는 소중한 존재다. 미래보고서들은 “수십년 뒤에도 가족은 개인은 물론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기반일 것”으로 전망한다.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플러그인(plug-in) 상태로 접속돼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2011.05.17 08:59
[사설]국책사업 입지 선정, 대통령이 나서야
주요 국책사업 입지를 둘러싼 나라 안 대립과 분열이 갈수록 극렬, 특단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이 정부 들어서만도 행정수도 건설에서부터 동남권 신공항 파동, 주요 공기업의 본사 지방 이전 등을 두고 거의 전 지자체가 사활을 건 듯 치열한 각축과 대립을 벌이더니 급기야는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 지...
2011.05.16 10:46
[사설]5ㆍ16 50주년, 이제 역사로 수용을
5ㆍ16은 어떤 측면에서 평가해도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평가는 정치군인들의 군사 쿠데타로 4ㆍ19 민주화 혁명을 주저앉힌 반(反)혁명이라는 시각부터 국가 근대화를 목표로 한 군사적 혁명으로 정위시키기까지 그 편차는 실로 다양했다. 50주년이 되도록 아직도...
2011.05.16 10:46
[객원칼럼-임진모음악 평론가 ]...세대 소통을 위한 음악
지난 1974년에 미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캐츠 인 더 크레이들’이란 노래가 있다. 해리 채핀이 불러 전미 차트 정상에 올랐던 이 곡은 ‘요람 속의 아이’라는 제목의 뜻이 말해주듯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룬 노래다. 내용은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다수의 공감을 살 만하다. 노래 속 아버지는 어...
2011.05.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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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노치원 백기든 여의도 시범아파트… 65층 아파트 고지 보인다 [부동산360]
데이케어센터(노인돌봄센터)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가 마침내 정비구역지정 주민 공람 절차에 돌입했다. 54년차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2473가구로 재탄생한다. 14일 영등포구청은 이날부터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중이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 12월 준공된 단지로 현재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다.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구체적 평형은 ▷60㎡ 이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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