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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년, 절반의 성공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7월이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디폴트옵션은 대기성 자금을 금융 상품으로 흡수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디폴...
2024.05.09 10:01
[사설] 유턴기업 늘리기, 최선의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지원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시 주는 보조금 상한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2024.05.08 11:15
[사설] 대통령 회견, 남은 3년 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 이번 회견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지 500여 일만에 언론을 통한 실질적인 첫 대국민 접촉이다.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실패와 의대 증원 관련 담화, 신년 대담 등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듣기는 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일방향 소통으로...
2024.05.08 11:14
[사설] ‘혈세 외유’ 지적에도 막판 무더기 해외출장 나선 의원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 4·10 총선 이후에만 15건 이상 계획이 돼 있고, 해당 의원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비용도 1인당 2000만원 내외가 든다고 하니 이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출장이 모두 ‘외유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2024.05.07 11:26
[사설] 고소득자도 “나는 중산층”...심리적 요인 크다는 KDI보고서
우리 국민 가운데 스스로 경제적 상(上)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이고 실제로는 경제적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85%가 스스로를 중·하층으로 여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상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데 상층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이나 하류층으로 본다는 것이다. 중산...
2024.05.07 11:26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
2024.05.04 00:02
[사설] 이태원법, 안전사회 매뉴얼 위한 진상·책임규명 돼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만이다. 당시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의 원인, 수...
2024.05.03 11:17
[사설] “韓 성장률 2.6%”, 섣부른 낙관 말고 고금리장기화 대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 2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컸던 2021년 5월, 종전(3월) 대비 0.5%포인트(3.3→3.8%) 상향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과 함께 가...
2024.05.03 11:17
韓 초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겪는 국가의 타산지석 될 것 [존 윌모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농업 사회에서 단 두 세대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빠른 발전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
2024.05.02 14:43
[김재홍 칼럼] “군자는 표변하고 소인은 혁면한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후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총선 직후 2주 사이에 23~24%라고 밝혔다. 그의 재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4월 19일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국회 의석 300석 중 여당은 108석이다. 이는 야권이 대통령 탄핵과 헌법개...
2024.05.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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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