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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해소 등 정교하게 추진해야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범위험이 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
2023.10.25 11:01
[헤럴드광장] 신속한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에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사업 절차 간소화와 자금 조달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 사업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사항도 상당수 제시돼 있는데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
2023.10.24 11:27
[사설] 인요한 혁신위, ‘성역 없는 전권’ 가져야 與 체질 바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교수의 첫 마디는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여권의 체질을 바닥부터 싹 바꿔야 하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
2023.10.24 11:26
[사설] 美에도 뒤처진 잠재성장률, 성장 방식 대전환 나서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1.9%)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2023.10.24 11:26
‘超엔저’ 시대, 고민에 빠진 일본 [시라이 사유리 - HIC]
일본은 1990년대부터 오랜 시간 엔고(円高)에 시달려 왔지만 지난해부터 정반대인 ‘초(超)엔저’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의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일 무역 마찰에 기인한 엔고 현상 과거 수출대국이었던 일본은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던...
2023.10.24 11:17
사고·위기 끊이지 않는 금융시장…사라진 ‘예의염치’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국가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율령(律令) 즉 법이다.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 법에 기반한 국가시스템을 주장한 것이 법가다. 법가의 시작으로 제나라 환공(桓公) 때 재상 관중(管仲)을 꼽는 견해가 많다. 관중은 국가시스템의 기본을 ‘예의염치’(禮義廉恥)라는 ‘네 가지 벼리(四維)’...
2023.10.24 10:49
[사설] 민생 앞세운 여야, 정쟁 대신 정책으로 경쟁해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잇단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참패 후 싸늘한 국민 시선을 체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비난 일색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23일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체질 바꾸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 인선과 관련해 “국민의...
2023.10.23 11:24
[헤럴드광장] 야당과 초당적 외교지평 넓혀야
며칠 전 일본의 유력지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는 일한협력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살해되거나 체포돼 한일 교류가 어렵다. 이웃 나라(일본) 입장에선 이래서야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라며 당혹스...
2023.10.23 11:24
[사설] 60조로 키운 한·사우디 경협, 복합위기 돌파 동력으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156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수주계약 및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총 51건으로, 지난해 양국이 맺은 290억달러(약 39조원) 규모 투자협력을 더하면 60조원 수준에 이른다.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도 전방위로 확대됐다. 50년 전인 1970년대 ...
2023.10.23 11:23
[사설] “대표 수출상품 20년간 똑같다”...韓경제 정체의 현주소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19일 아시아 미디어데이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S-커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커브는 성장을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정체되는 순간을 겪는 곡선의 모양인데 중화학공업 기반의 첫 번째 S-커브, 첨단 제조업...
2023.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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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탁 그 후…2024년 대한민국에의 교훈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기 189년 동탁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다. 중국 역사상 군벌의 첫 집권이다. 당시 동탁은 이민족과의 전투, 황건적 소탕, 반란 진압으로 꽤 유명했다. 전공은 크지 않았지만 부하들과 의리가 깊어 따르는 병사가 많았다. 당시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十常侍) 견제를 위해 외척인 대장군 하진(何進) 지방 군벌들을 중앙으로 소집하자 가장 먼저 응해 정권을 장악한다. 고대 정치 군인의 전형이다. 군벌 시절부터 동탁은 탐욕스럽고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漢) 역사에서 4대 역적으로 꼽히는 망탁조의(王莽・ 董卓・曹操・司馬懿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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