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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환 외교장관 “포기하지 않고 대화 위해 북한 계속 설득할 것”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를 계속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내ㆍ외신 정례브리핑에서 “공은 북한에 가 있는 상황이며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
2011.06.30 16:50
민노당, 용산 美軍 기지 오염실태 직접 나서
민주노동당이 직접 땅을 파고 나섰다.최근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기지 주변 오염물질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다.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노당 서울시당은 오는 7월 1일 서울 용산구청 앞 양수정 2곳에서 발암물질 오염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한다.홍 의원은 30일 “지난...
2011.06.30 16:42
국민의 방송 KBS가 도청을?…수신료가 뭐길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1000원을 올리려는 정치권 싸움에서 도청 의혹을 받기에 이렀다.수신료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2011.06.30 16:40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김총리 "불필요 논란 종결해야"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
2011.06.30 16:37
경찰수사개시권 명문화…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찰의 오랜 숙원인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형소소송법 일부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
2011.06.30 15:56
한은 조사권 부여, 결국 무산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표류해온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하고, 이...
2011.06.30 14:32
강용석 제명안 처리, 6월엔 물건너가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이 강 의원 제명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
2011.06.30 14:32
여야, 8월 임시국회 소집 사실상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후속법안 등을 다루는 8월 임시국회 소집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통화에서 “올해 정기국회를 시한 내에 끝내려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선 한ㆍ미 FTA와 등록금 부담 완...
2011.06.30 14:31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민원24’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서비스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와 협의해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과 국적취득 사실 증명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취약계층 중에 아날로...
2011.06.30 14:27
軍 국방지형정보단 창설..北 3차원 영상으로 본다
군 당국이 국방지형정보단을 창설, 북한지역을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국방부는 내달 1일 국방정보본부 주요 직위자와 미 군사지리정보국(NGA), 한국지구관측센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지형정보단’을 창설한다고 30일 밝혔다.국방지형정보단은 육군 직할부대인 육군지형정보단을 모...
2011.06.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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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