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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 군 복지강화, 2차 국방개혁 추진”
청와대는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는대로 주거ㆍ의료ㆍ자녀교육 등 직업군인들에 대한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국방개혁을 추진키로 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문제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상부 지휘구조의 합동성을 보...
2011.06.14 11:03
“‘짝퉁 민주당’ 탈피” 박진, 한나라당 대표 출마선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4일 “포퓰리즘에 빠진 ‘짝퉁 민주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사구시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7ㆍ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3선인 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정치 과잉과 정책 결핍에 빠져 그네들만의 잔치를 했고 국민들은 등을...
2011.06.14 10:51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6자회담 실행가능한 접근법 아냐..경제적ㆍ군사적 압박 필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이상 실행가능한(viable) 접근법이 아니다”며 김정일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벨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11’...
2011.06.14 10:49
이 대통령 “청렴 문제, 모든 분야에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청렴 문제에 관해서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정사회 구현과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확산 방안을 보고받고 “힘없는 사...
2011.06.14 10:47
신학용 “병역기피 가짜장애인 3년 지나 적발”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2~3년 지나서 뒤늦게 적발됐다.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2007년 2건, 장애진단서 위조는 2011년 5건이었다.이 중 장애진단서 위조 5건의 경우, 병무청은 위조된 진단서를 ...
2011.06.14 10:46
‘한강 지킴이’ 육군 특전사, 한강정화활동 전개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서울시와 대대적인 한강 수중정화 활동을 펼치며 ‘한강 지킴이’로 나선다. 특전사는 팔당호(양수리)와 강동대교 사이의 한강 상류에서 스쿠버(SCUBA) 및 UDT 등 수중 전문교육을 받은 특전사 요원 220명과 아웃 모터보트(7ㆍ15인승) 25대, 잠수장비(슈트, 산소...
2011.06.14 10:35
한ㆍ미 SOFA 합동위 회의 개최..고엽제 관련 SOFA 개정 필요성 제기
한미 양국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88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공동조사단의 조사 현황을 청취하고 고엽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군기지의 고엽...
2011.06.14 10:27
여ㆍ야 ‘1공영 ? 민영’ 미디어렙 숫자 싸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디어렙 숫자를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 간 경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공영성 강화를 이유로 ‘1공영 1민영’ 체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의 기 싸움은 팽팽한 모습이다.14일 국회는 6건의 미디어렙 관련 계류 법안을 놓...
2011.06.14 10:26
여ㆍ야 의원들 “저축은행 국정조사, 참여해? 말어?”
저축은행비리가 터졌을때 서슬퍼렇게 칼을 벼르던 여야가 막상 국정조사를 코앞에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민적 관심사로 비화한 부산ㆍ삼화저축은행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 국정조사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
2011.06.14 10:01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공론화 성공"…숨고르기
반값 대학 등록금 논쟁에 불을 붙였던 한나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할만큼 한데다 야당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큰 문제를 차분한 자세로, 국가의 교육백년대계 기초를 닦는 합리적 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
2011.06.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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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