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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 15일 국회서 ‘등록금 공청회’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형식의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당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한나라당은 12일 오후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2011.06.12 20:31
민주당, “국ㆍ공립-사립대 반값등록금 동시 추진”
민주당은 12일 국ㆍ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자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대학생 등록금은 당초 방침대로 내년 새학기부터 고지서상 금액의 50%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사립대는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를 전제로 교부...
2011.06.12 16:50
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주먹구구”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간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났다.2001년 7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액화석유가스(LP...
2011.06.12 14:45
여야, ‘내지른’ 반값등록금 정책… 정리하기 부심
지난 주까지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로 뜨거웠던 여야가 정책 현실화 단계서 고심 중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원마련 등에 대한 당내 숙의없이 진행됐다는 반성 아래 이를 정리하느라 바쁘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금주부터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 현...
2011.06.12 12:36
한나라, 의무교육 만 3~4세로 확대 추진
한나라당이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에서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2일 한나라당 내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현재 논의 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 다음으로 아동 보육지원 확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한나라당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
2011.06.12 10:36
한나라, 차상위계층 장학금 연장 추진
한나라당은 올해 1학기까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희망드림 장학금’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12일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 등은 올해 1학기로 끝나는 ‘희망드림 장학금’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장...
2011.06.12 10:35
민주도 ‘경선 룰’ 쟁점화… 계파 갈등 시작되나?
민주당 개혁특위가 공직·당직선거 개혁방안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를 냄에 따라 경선 룰을 둘러싼 당내 계파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경선방식에 따라 차기 당권 경쟁은 물론 국회의원·대선 후보경선 등에서 정파별 유·불리가 엇갈리기 때문이다.이중 당내 ‘빅3’로 불리는 정동영 최고위원...
2011.06.12 10:33
李대통령 “외규장각 도서 반환, 흩어진 문화재 찾는데 힘 모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대회에 참석,“정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문화재를 찾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우리는 가난 속에 살기 위해 힘써왔다. 이제는 우리의 고유문화와 문화재를 돌보아야 할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또 “145년전인 1866년 우리는 힘에...
2011.06.11 20:32
이재오, ‘나도 있다’..팬클럽 산행
대권 예비주자들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재오 특임장관이 11일‘함박웃음 전국산행대회’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 장관은 이날 ‘재오사랑’,‘조이팬클럽’,‘조이21’회원 등 수천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뒤에 있는 흑성산을 올랐다.산행에...
2011.06.11 15:20
의궤귀환, 장기대여냐 영구반환이냐
외규장각 도서(의궤) 귀환 대국민 환영식이 11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가운데 그동안 의궤 귀환에 힘을 보탠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장관과 박병선 재불 서지학자이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의궤 귀환의 의미와 소회를 밝혔다. 자크 랑 전 장관은“이번 대여를 장기 귀환이라고 생각한다”며“프랑스 정부가 (대여를...
2011.06.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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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