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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개특위 與 간사 “중수부 폐지는 시대적 요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로 ‘사법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11일‘중단없는 사법개혁’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로 중수부 폐지론 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있지만...
2011.06.11 12:11
美, 中에 “북한 좀 어떻게 해 봐”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중국, 한국 방문 결과와 관련,“우리는 필요한 다음조치는 남북간의 진전된 대화라고 믿는다는 점을 줄곧 말해왔다...
2011.06.11 10:50
외교아카데미 최대 80명 선발..2013년 첫 신입생
기존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외교관 선발시험과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외교 아카데미)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입법화된다.11일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현재 40명선인 외교관 채용 인원의 150~200%인 60~80명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이 가운데 20~40명을 탈락시켜 ...
2011.06.11 10:19
시끄러운‘과천청사’..국책사업 갈등 4라운드.
정부는 세종시 이전으로 비게 될 정부과천청사에 방위사업청과 여성가족부 등 서울에 남는 정부부처 및 외청과 19개 정부 위원회를 입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 중 총리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천청사 활용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와 과천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존 과천청사를 산학협...
2011.06.11 09:24
선거철도 아닌데 국회는 지금
국회가 ‘너 죽고, 나 살자’ 식 고소ㆍ고발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저축은행 폭로전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해명하는 방법으로 고소ㆍ고발이 애용되는 모습이다.한나라당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지난 8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
2011.06.11 08:35
통큰 합의했던 여야 원내대표, 사사건건 신경전
황우여-김진표 여야 원내대표 콤비의 ‘통 큰 합의’가 1주일만에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양당 의원들의 무차별 폭로전 속에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백가쟁명식 포퓰리즘 경쟁만 난무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양당 합의 발표 직후부터 동상이몽의 속내가 충돌하고...
2011.06.11 08:34
반값등록금 폭풍에 뛰어든 감사원, 대학 샅샅히 뒤진다
감사원이 반값등록금 폭풍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감사원은 11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논란과 관련, 전국 200여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학등록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등록금인하압...
2011.06.11 08:29
與野, 등록금 문제 동상이몽… 6월 중 조율가능할까?
반값등록금 문제가 6월 국회의 핵심 의제가 되면서 여야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구체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당은 등록금을 인하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감대가 있을 뿐 재원 조달부터 방법이 사뭇 다르고 각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커 6월 국회에서 점접을 찾긴 쉽지 않아보인다.한나라...
2011.06.11 08:29
박지원 고소 ‘명예훼손’ 사건 수사 착수
10일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나라당 부산 지역 의원 17명은 지난 8일 “박 의원이 6일 언론인간담회에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의혹에...
2011.06.10 18:24
감사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보증료 296억 부당징수”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09년 2학기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약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학자금 1조2014억원을 대학생 33만여...
2011.06.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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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