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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인사업장 관리 소홀로 수도요금 7000만원…법원 “정당”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운영 중인 무인 사업장이 누수로 7000만원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한전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2024.09.22 16:42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직장 내 괴롭힘에 숨진 25살 청년 ‘산재’ 인정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에게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다 생을 스스로 마감한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영진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
2024.09.22 16:13
“남편 잃고 부모님까지 잃을 수도”…‘영월 터널 역주행’ 피해자 유족, 안타까운 근황
추석 연휴 '영월 터널 역주행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피해 운전자의 지인이 "비참하고 황망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제발 제 친구 와이프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 오...
2024.09.22 15:35
나흘 만에 또…경인아라뱃길서 10대 남학생 숨진 채 발견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1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10대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라뱃길에서 선박을 운항하던 항해사가 물 위에 떠 있는 A군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파...
2024.09.22 14:51
지구대서 속옷 차림 난동, 순찰차에 소변까지…철부지 20대 ‘실형’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린 철없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에 ...
2024.09.22 14:32
자치단체별 공공요금 차이 최대 12배까지…한병도 “지역별 인프라 격차로 주민에 부담”
기초자체단체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 쓰레기봉투(20ℓ 기준...
2024.09.22 13:36
김선민 “지역별 국민연금 수령액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
지역별로 1인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로 1인당 월평균 약91만9180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2024.09.22 13:23
‘제2 서초동 현자’ 김해에?…물폭탄 위기서 무사 구조
폭우가 쏟아진 경남 김해에서 한 남성이 침수된 차량 위에 고립됐다 구조된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해 실시간 제네시스 아재’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검정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도로가 침수되자 차량 보닛 위...
2024.09.22 13:20
의정갈등 어디까지?…복지장관 “수시 진행 2025년 의대 정원 변경 어려워”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2024.09.22 13:12
428㎜ 역대급 폭우에 세계유산 가야고분 일부 '폭삭' 무너져
경남 김해시에 이틀 새 428㎜의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대성동고분군 일부가 무너졌다. 폭우로 고분 일부가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붕괴는 폭우가 내렸던 지난 21일 정오에 발생했다. 대성동고분군 서쪽 사면으로 가로 12m, 세로 8m가 한꺼번에 잘려 나가듯 붕괴했다. 붕괴 당시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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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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