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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이달희, 아동·청소년 노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
2024.09.03 11:00
박찬대 “여성이 안전한 사회, 혐오없는 세상 만드는 데 앞장설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차별과 배제, 혐오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일부터 7일까지 이번주는 양성평등 주간”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구현하자는 취지...
2024.09.03 10:37
이제서야…한동훈도, 이재명도 딥페이크 대책 ‘늦장’[이런정치]
여야가 뒤늦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현안질의에 나선 데 이어 거대 양당은 앞다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대책 TF를 발족시키는 모양새다. 생성형 AI 규제 강화·양형 기준 강화 등 대책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 해 이번...
2024.09.03 10:19
대표회담 공감대 무색…‘계엄’으로 여야 대립각 [이런정치]
대표 회담의 공감대가 무색하게 여야가 ‘계엄’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꺼낸 계엄 언급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맞서고 전선이 점점 확대되면서 공방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
2024.09.03 10:10
시행 넉 달 앞두고…‘이사 충실의무 확대’ 끼어든 금투세 논의 [이런정치]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및 유예 논의에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다룬 상법 개정 문제가 변수가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일 회담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결론이 내려지면서다. 논쟁적...
2024.09.03 09:48
文 겨눈 檢 칼 끝에 엄호 나선 이재명[이런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망을 확대하자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엄호 사격’에 대해 정치권에선 올해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
2024.09.03 09:45
장동혁 “한동훈 대표 ‘채해병 특검법’ 입장 변화 없어”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이 3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장 변화 없다”며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2024.09.03 09:03
[단독] 한동훈,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 띄운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생성형 AI 규제 강화 및 허위영상물 소지죄 법정형 상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만큼 발 맞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으로 관련 TF를 꾸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ld...
2024.09.03 08:55
추미애 “김용현, 尹 사조직 만들 정치군인…장관 후보 사퇴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군이 아닌, 윤석열을 위한 사조직을 만들 김용현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마치 하나회처럼 ‘...
2024.09.03 07:31
한동훈, 구미서 반도체산업 간담회…대표 취임 후 첫 TK 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경북 구미를 방문해 반도체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당대표 취임 후 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첫 현장 방문 일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과 반도체 산업 현장 ...
2024.09.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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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