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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실업급여받는 청년 2배↑…“코로나19 충격 청년에 집중돼”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업 위기가 청년층에 더욱 집증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8월 기준 20대 이하 구직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전체 수혜자는 2019년...
2020.10.07 09:51
21대 첫 국정감사 시작…국방위·외통위 최대 격전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20일간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번 국감 최대 ...
2020.10.07 09:18
환경보호·산사태 위험지역에도 여전히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
환경보호지역이나 산사태 1, 2등급지 등 위험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자연보호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만 축구장 280개 정도의 태양광 시설이 구축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
2020.10.07 08:55
국민의힘 의원들, 광주 찾아 '5.18 3법' 통과 약속 재확인
[헤럴드경제]국민의힘이 6일 광주를 찾아 이른바 '5.18 3법'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과 일부 광주 동행 국회의원(이채익·윤영석·김은혜) 등 4명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정 위원장은 참배 직전...
2020.10.06 18:34
김태년, 미열로 코로나19 검사…판졍결과는 '음성'
[헤럴드경제]미열증세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일 "김 원내대표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다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
2020.10.06 17:30
학대 위기 아동 위한 '찾아가는 위기 아동 조사', 코로나 속 완료율 25% 불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학대 등 위기 의심 아동을 예측·발굴하기 위한 'e-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올해 1차 시기 위기 아동 조사대상 중 실제 조사는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2020.10.06 16:12
與 “방역이 경제, 경제3법 꼭” VS 野 “가불정권, 노동법도 개정”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방역과 경제로 정치 전선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이 경제’라는 구호 아래 적극적인 방어 전선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악화된 재정 등 정부의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방역과 민생, 경제를 이번 국감의 중점 ...
2020.10.06 11:34
파상공세에도…국민의힘 “지지율 제자리 답답”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 등 연이은 여권의 악재에도 상승세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당의 구심점이 될 ‘차기 주...
2020.10.06 11:34
국감 D-1…국방위·법사위 ‘추미애 신경전’
국정감사가 시작 하루 전부터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국방위원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추 장관 본인이 나설 법사위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이 포함되지 않은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두고 대립했다. 국감 하루 전날 일정...
2020.10.06 11:34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으로 58억원 지급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하 공공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임직원(이하 파면·해임 임직원)에게 지난 5년 동안 58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국토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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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