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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 의혹 밝혀달라”…대검에 수사의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검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3일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
2020.09.03 11:33
‘文 감사글 논란’에 與 “트집 잡기” vs 野 “편 가르기” 대립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 논란’을 부른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여야 정치권도 3일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야권에서는 ‘부적절한 편 가르기’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
2020.09.03 11:09
김종인, 인물난 ‘정면돌파’…“당내서 대선후보 나올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내서 대선후보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보수야권 인물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남은 임기 최대 과제는 ‘차기 주자 발굴’이 꼽힌다.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2020.09.03 10:59
‘취임 100일’ 김종인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 유린…지금처럼 제1야당 중요한 적 없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견제와 균형의 3권분립이 무너지며. 언론마저 장악되어 권력층이 법 위에 서서 국민을 지배하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헌정사상) 지금처럼 제1야당이 중요한 적이 없...
2020.09.03 10:46
김태년 “국가 채무 우려 과장된 뉴스…재정건정성 충분, 경제 반등하면 걱정 해소될 것”
550조 원 대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 미래 국가부채 부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코로나19 위기’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건 상식&rd...
2020.09.03 10:37
의사와 간호사 나눈 대통령에 여야도 대립
의사와 간호사 편가르기 논란을 부른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글에 3일 여야 정치권도 대립했다. 여당 의원들은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며 순수한 격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부적절한 편가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글이 논란...
2020.09.03 10:33
민주 “여야, 의료정책 국회 특위 구성 합의…공공의료 확충·지역 격차 해소 논의”
의사,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결 방안이 구체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단체들과 포괄적 논의를 위해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정 갈등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료계와의 정면충돌을 접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대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
2020.09.03 10:28
의사단체, ‘정부 합의 내용 문서화’ 요구…적절 45% vs 과도 40%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 단체가 요구한 ‘합의 내용 문서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사 단체 파업 해결 방향에 대한 여론 역시 팽팽했다. 리얼미터가 3일 TBS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2020.09.03 09:31
文국정평가 긍정 47.8% vs 부정 48.7%…오차범위 내 ‘엎치락 뒤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재역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다시 한자릿수로 좁혀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해 47.8%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2.0%포인트 상...
2020.09.03 09:31
與野 ‘상임위원장 재배분’ 수면 위로…법사위원장 두고는 ‘평행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가 연일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 구성 협상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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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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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