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발의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1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 사업의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사업 속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면제 또는 완화토록 했다. 최대 관건인 이주대책의 수립에 대한 역할도 규정했다. ▶ 국토부 가이드라인, 지자체가 개발 주도=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채우는 방식으로 규정됐다. 이어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별정비구역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인·허가는 통합 심의해 사업 절차를 줄이가로 ...

증시 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투자는 커녕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초저금리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져도 여윳돈을 가진 이들이 더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양극화가 자본주의의 보편현상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꼭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만 높였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정(disinflation)’을 인정했고, 향후 남은 금리인상 횟수를 ‘두어번(couple)’이라고 언급했다. 이르면 3월 연준의 긴축은 끝이 날 수도 있다. 미국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supercore)도 뚜렷한 하락세다. 에너지와 주거비용을 제외하고 각종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한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