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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장사 횡령·배임 6년간 5조...퇴출요건·투자자보호 강화 필요
최근 6년간 국내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액수가 무려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의 원인이다.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들에...
2024.09.12 11:27
헤드폰의 시대, 새로운 귀를 장착하다 [김성영의 sound nomad]
호모 헤드포니쿠스 (Homo Headphonicus). 헤드폰 인류의 시대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현이나 언제 어디서든 헤드폰과 동행하는 수많은 이들을 보면 오히려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표현이다. 사실 헤드폰(이어폰을 포함해 귀에 직접적으로 소리를 재생하는 모든 음향장비를 포함)의 역사는 그리 긴 편이 아니다. 그럼...
2024.09.11 11:11
[사설] “가계빚이 한국 경제성장 저해한다”는 국제기구의 경고
과도한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2024.09.11 11:08
[사설] 대졸자 OECD 1위인데 초등생보다 못한 대학생 공교육비
국내 청년층(25~34세)의 전문대·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꼴로 ‘대졸 이상’ 이었다. 각급 학교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한참 밑...
2024.09.11 11:08
[사설] 20대 신용유의자 급증, 맞춤형 종합 대책 시급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못갚아 ‘신용불량’이 된 20대가 6만5887명에 이른다고 한다. 2021년(5만2580명)보다 25.3%나 불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8%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에서 가파른 증가세가 더 확연하다. 사회 진출도 전에 빚 수렁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
2024.09.10 11:09
[사설] 빅테크 사후 규제, 혁신 생태계 훼손 막을 고육책
구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자 강력한 규제입법에 나섰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예고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접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고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경쟁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를 예방...
2024.09.10 11:09
[헤럴드광장] 티메프 관련 제도개선에 유념할 점
온라인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위메프의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촉발된 사태의 불똥이 통신판매중개업 전체로 번질 태세다. 지난 달 28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e커머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판매대금의 정산기준일, 별도관리 비율 등 ...
2024.09.10 11:08
‘창조적 파괴’ 경제 기적을 위한 필수과정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창조적 파괴, 경제 기적을 위한 필수 과정 국가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진국 함정’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올해 세계은행의 세계 개발 보고서(WDR)에서 제시된 한 가지 해답은 1인당 국...
2024.09.09 12:30
[사설] ‘의대증원 재논의’, 의료계 조건 없는 참여로 해법 찾아야
의료 대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정치권 주도로 시작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만...
2024.09.09 11:09
[사설] 추석 직후 美 금리결정, 정부·한은 모든 시나리오 대비를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얼마만큼이 될지를 두고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 인하폭...
2024.09.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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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남 아파트라 좋아했는데…이럴 줄은 몰랐다[부동산360]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서며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된 네곳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강남 생활권에 속하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 221만㎡(657만평) 규모로, 2009년~2012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4600여가 가구를 조성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인근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신규택지를 통한 2만호 주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약 2만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양재와 판교 사이 이곳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해당 그린벨트 지역은 오랜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