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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 정용덕> ‘권력기관들’ 의 개혁 방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 수장’회전문식 인사관행 지속되는한행정기관 정치적 독립은 요원脫정치화 위한 특단 대책 절실소위 ‘권력기관들’의 수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초 ‘그림로비’ 사건으로 수장이 불명예 퇴진한 국세청, 감사위원의 부정부패 연루로 곤혹을 치른 감사원,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
2012.12.03 11:29
<사설> 대선공약으로 더 분명해진 검찰개혁
유례 없는 수뇌부의 항명사태로 번지면서 한상대 총장의 사퇴까지 초래한 검찰개혁 문제가 결국 대통령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검찰 권력을 대폭 분산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나란히 내놓은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 조직에...
2012.12.03 11:15
<사설> 또 미사일 카드를 꺼내든 북한의 속셈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고 국제사회에 도발하고 있다. 조만간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을 향해 발사하겠다는 방침이 공식 발표됐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며칠 사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됨으로써 우려가 제기되던 마당이다. 지난 4월 김일성 전 주석의 100회 생일에 즈...
2012.12.03 11:15
<사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겨울철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충북 제천에서 29일 발생한 ‘부동액 컵라면ㆍ커피’ 사고는 공사장 안전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대학 기숙사 신축 공사를 하던 인부 수명이 페트병에 든 부동액을 생수로 잘못 알고 컵라면과 커피를 끓여먹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
2012.11.30 10:51
<사설> 대선후보 홍보물 훼손행위 엄단하길
18대 대선 후보 선거벽보가 30일부터 전국 8만8000여곳에 일제히 게시됐다. 대선후보의 신상과 그들이 내건 정치 슬로건이 잘 치장한 이미지와 함께 다양하게 국민 앞에 공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후보 감별도 하게 된다. 민주주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의 징표이자 상징물이기에 게...
2012.11.30 10:50
<세상읽기 - 황해창> 안철수가 가야 할 길
정치를 하려거든 제대로 하라. 자기반성의 백서를 꾸미되, 새정치 콘텐츠를 담고 좌파 우파 장점을 추려내 중도지향의 합리적 세력을 집해 그토록 절실했던 정치조직을 꾸리라.무소속 대선후보직을 돌연 사퇴한 안철수 씨의 ‘장외효과’가 만만치 않다. 29일 본지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결과, 이번 대선의 최...
2012.11.30 10:48
<쉼표>트렌드
“내년에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후년이 되면 바늘구멍이 열리듯이 빛이 보이기 시작해 3년 후면 국운이 활짝 필 겁니다.”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무속인이 내놓은 내년 국운 점괘다. 요즘 수많은 경제전문가가 내놓은 잿빛 일색의 경제전망이나 한가지다.매년 이맘 때면 트렌드 예측, 경제전망이 쏟아져 나온다...
2012.11.30 08:03
<사설> 네거티브 大選, 이러다 나라 망신 살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의 과거 공방이 볼썽사납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미래가 아닌 과거사를 놓고 물고 뜯기 바쁘다. 정치쇄신 운운하던 며칠 전 모습은 간 곳 없다. 첫 포문부터가 ‘친노폐족’과 ‘유신잔당’이었다. 박 후보는 “실패정권(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라고 몰아붙였고, 문...
2012.11.29 11:21
<사설> 개혁방안 하나 못 내 막장 치닫는 검찰
검찰에 대한 실망의 끝은 어디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그 오른팔이라는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최 부장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대검 고위간부들이 가세해 집단사퇴 의사를 밝히며 총...
2012.11.29 11:21
<데스크 칼럼 - 이해준> 홍익문고 존치의 의미
홍익문고는 물론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곳을 새로운 삶의 가치를 생산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러지 못한다면 홍익문고를 고수하는 의미가 없다.포르투갈 제2의 도시,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전성기를 누렸던 항구도시 포르투는 와인으로 유명한데, 이곳의 명소 가운데 하나가 렐...
2012.1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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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