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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길 때 됐다
10일 실시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 ‘물 수능’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EBS 연계율 70%를 변형 없이 지켜 만점자가 1% 이상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난이도를 조금만 높이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뒤따라 교육당국은 이래저래 고민이 크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2011.11.11 11:36
<세상읽기> 집단 극단화를 피하는 길
정보 소통 원활히 하고‘ 2차 다양성’중시하며민주적 절차 확보해야균형 회복 비로소 가능하버드 로스쿨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쓴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물론 극단주의가 반드시 나쁜 결과만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의하면 테러ㆍ인종청소ㆍ나치즘ㆍ부동산 버...
2011.11.11 11:35
<사설> 知韓派 베트남 주석의 조용한 방한
쯔엉 떤 상 베트남 주석의 사흘간 조용한 한국 국빈방문 의미가 작지 않다. 두 나라는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 교류와 발전을 더욱 긴밀히 하자는 의도가 그의 방한에 담긴 것이다. 올 7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상 주석은 베트남 내에서 알려진 친한파(親韓派)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2011.11.10 11:20
<사설> 국내용, 수출용 가격차 더 이상 안돼
한국의 소비자는 언제까지 수출 대기업의 후원자 노릇을 해야 할까. 소비자시민모임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18개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 등 14개 품목의 가격비교 결과 한국 내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 생산 LED TV는 인도를 제외하고 국...
2011.11.10 11:20
<헤럴드 포럼> 재정부실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할 때
지방재정자립도 52% 불과선심성사업 재정 파탄 야기방만운영 구체적 기준 마련지자체장 예산권 제한해야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도 문제지만 고삐 풀린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이 지방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까지 위협...
2011.11.10 11:20
<헤럴드포럼>재정부실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하자
유럽 발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도 문제지만 고삐 풀린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이 지방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져 올해 평균은 51.9%에 불과하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2011.11.10 08:13
<사설> 신용등급 긍정 평가 좋아할 수 있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만큼 우리는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양호한 재정건전...
2011.11.09 10:54
<사설> 부실대학 퇴출은 상시적으로 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남 순천의 명신대와 강진의 성화대 폐쇄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학 구조개혁의 본격 신호탄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에는 차마 대학이라 부르기 민망한 엉터리 대학이 너무 많다. 학습권과 최소한 교육의 질 보장 등을 더욱 엄정한 잣대로 평가하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
2011.11.09 10:54
<사설> 포스코 기부 훈풍, 대기업 확산돼야
포스코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 1%를 나눔운동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준양 회장이 앞장서자 본사, 계열사 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뒤를 이었고, 포스코 이사회까지 매달 전체 모금액과 동일한 기부금을 내놓기로 했다. 양극화 현상 심화와 청년 백수들의 무기력한 행진이 정치판까지 뒤집는 마당에 공기업으로 출발한 세계적 ...
2011.11.08 10:45
<사설> 朴 시장, 정치놀음보다 시정 역점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7일 정부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현안이나 정치적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취임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박 시장은 연일 시내 곳곳의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창업 지원 방안 등 시정을 익...
2011.1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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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